[TF비즈토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후 진술’, 로펌 변호사들도 ‘눈물’


[TF비즈토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후 진술', 로펌 변호사들도 '눈물'

정유년이 저물고 무술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경제 분야는 여느 해보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재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가 이어지면서 총수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재판을 되짚어봤습니다.
올해 유통 기사 가운데 롯데그룹 관련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데다 총수인 신동빈 회장과 오너일가가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안팎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열풍이 불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반년이 지난 가운데 전망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는 등 주택분야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의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의 끝자락에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 비즈토크를 준비했습니다.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이철영·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로·이성락·서민지·안옥희 기자가 나섰습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장병문 기자] -올 한해 재계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라는 대답을 꺼낼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1년여 동안 기나긴 법정 공방이 지난 27일 2심 재판부의 결심 공판으로 선고만을 남겨둔 채 마무리됐습니다.

◆ “자신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최후 진술 들어 보니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이 지난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네요.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이날 결심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법원 현장을 찾은 <더팩트> 취재기자로선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 네. 법정에서 다뤄진 여러 쟁점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내려도 보고, 재판정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현장감을 녹여내기 위해 나름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심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재계 서열 1위’라는 타이틀을 늘 달고 있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총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 써 내려간 진술서에서는 수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었던 ‘인간 이재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자씩 써 내려 간 메모를 든 채 자리에 선 이 부회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서 윤택하게 자랐고,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삼성이라는 글로벌 일류 기업에서 능력 있고, 헌신적인 선후배들과 일을 하게 된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했죠.

-평범한 직장인들이 사사로운 술자리에서 재벌 3세에 관해 흔히들 ‘금수저’라는 단어와 함께 이런 식의 평가를 하기도 하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대기업 오너 일가 가운데 이런 식의 자평을 한 사례가 없었기에 이 부회장의 발언이 더욱 생소하면서도 의미 있게 들렸는데요.

-이 부회장이 낯선(?) 자평으로 운을 뗀 데는 ‘자기 자랑’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고,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지 환원하기 위해 살아왔던 ‘경영인’으로서 가져왔던 철학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A4용지 4~5장 분량의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모든 얘기의 끝은, 그가 바랐던 것은 ‘승계, 회사 지분, 돈’이 아닌 ‘능력 있는 경영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했습니다.

-혹자는 이 부회장의 이날 진술을 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식의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의 진술을 듣고 있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흘렸던 눈물은 스피칭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람의 그것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진술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그 어떤 그룹의 총수나 재벌 2, 3세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없었던 그의 ‘회고’가 삼성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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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통가에서 가장 주목받은 그룹은 롯데일 것이다. 경영 비리로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다 함께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사드 보복으로 인해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 /남용희 기자

◆ 희비 교차 롯데그룹…창립 50주년 오너일가 줄줄이 재판

-올해 유통가에서 가장 주목받은 그룹은 롯데일 것 같습니다. 경영 비리로 오너 일가가 다 함께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사드 보복으로 인해 속앓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은 희비가 교차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1987년 사업지 선정 이후 30여년 만인 올 4월 3일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롯데가 월드타워에 투자한 돈은 4조 원에 이르며 건설 단계에서 일 평균 3500여명의 근로자가 투입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롯데월드타워 오픈 전일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불꽃놀이를 구경했었죠.

-그렇습니다. 신동빈 총괄회장의 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오픈 하루 전인 4월 2일 오후 3만여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며 성대한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신 회장이 이끄는 ‘뉴 롯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은 전 계열사 사내이사에서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어 신 회장은 같은 달 3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Lifetime Value Creator)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발판삼아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질적 성장을 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네 가지 경영방침 ‘투명경영’, ‘핵심역량 강화’, ‘가치경영’, ‘현장경영’을 선정했습니다.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군요.

-신 회장은 ‘원 리더’ 체제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롯데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존의 정책본부를 ‘경영혁신실’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나누었고 △유통 △식품 △화학 △호텔·서비스 등 4개 사업부문(BU)을 신설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역시 신 회장이 올해 이뤄낸 성과 아닐까요?

-맞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약속했던 지배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간 한일 양국에 계열사들이 걸쳐 있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10월 12일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하면서 롯데그룹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천명해온 지주사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분할합병비율은 롯데제과 1을 기준으로 롯데쇼핑 1.14, 롯데칠성음료 8.23, 롯데푸드 1.78입니다. 롯데지주의 출범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기존 50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신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가 줄줄이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같은 노력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난 22일 열린 경영비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은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내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후 롯데그룹은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을 제외한 오너 일가는 어떻게 됐나요?

-이날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은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재승인 청탁 대가로 70억 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해당 재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립니다. 경영비리 1심 재판에 불복한 일부 롯데 오너 일가와 검찰 등이 항소에 나서면서 법정 다툼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룹 총수가 각종 재판으로 바쁜 가운데 그룹은 사드 보복이라는 큰 장애물도 만났습니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가 입은 피해액이 꽤 크다는 분석이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롯데그룹은 자사 소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CC를 사드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중국 전역에서 롯데를 향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금한령으로 인해 면세점, 백화점, 호텔 등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가 사드보복으로 입은 피해액은 1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올해 2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의 경우 인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면세점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112개에 달하는 현지 점포를 열었던 롯데마트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중국 사업을 매각키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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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찌는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 6개월을 맞았다. 흡연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7년을 보냈다.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제공

◆’뜨거웠던 6개월’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와 미래는?

-올해 담배시장에선 이른바 ‘찌는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뒤흔들었죠?

-네. 말 그대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지난 5월 27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를 사전 출시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이후 8월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글로’를 내놨고, 11월엔 국내 담배 업계 1위 KT&G가 ‘릴’을 판매하면서 화룡점정을 찍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에 태우는 일반 담배와 다르게 일반 연초를 전용기기에 꽂아 가열해 흡연합니다. 담뱃재는 없고 냄새도 덜 해 흡연으로 타르를 비롯해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평균 90%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대부분 목 넘김이나 맛이 일반 담배와 흡사하고, 유해성분이 비교적 적고, 냄새가 없다며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국내 담배 시장에서 아이코스 전용 연초인 히츠 점유율은 4.5%입니다. 업계에선 히츠를 비롯해 BAT 코리아 글로의 네오스틱, KT&G 릴의 핏까지 도합하면 내년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최소 7% 이상을 전망하고 있죠.

-아이코스 출시국 가운데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2015년 9월 출시)은 약 2년 뒤인 2017년 4월 중순 기준으로 담배시장 점유율 8.8%인 점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아이코스와 글로입니다. 센다이 지역에서만 판매됐던 글로는 지난 7월에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에 출시됐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6개월.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죠?

-유해성과 세금 문제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개월이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 코리아는 자사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비교해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은 90% 이상 적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각 업체들의 연구 조사일뿐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몇몇 연구기관에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치의 유해물질을 포함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본사 의학 담당 수석(박사)을 한국으로 초빙해 유해성 저감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부터 아이코스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죠. 1차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의 발표 결과가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 현실화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달부터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들을 일반 담배의 89%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1739원인데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금이 모두 인상된다면 기존에서 1247원 오른 2986원이 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업체로선 분명 큰 부담이죠.

-담뱃값 인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3개사의 연초 가격은 모두 4300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일각에선 담뱃값이 최소 5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현재 가격 인상을 실행으로 옮긴 곳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유일합니다. 지난 20일부터 히츠 가격을 200원 올렸습니다. 최소한의 인상폭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인상 가격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이죠.

-BAT 코리아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시장에 진출한 KT&G는 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담뱃값 동결’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KT&G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당분간 가격 인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3개사는 올해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고 싶네요.

-한국필립모리스는 “올해 기대 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다. 현재 3개사가 시장에 진출한 상황인데 앞으로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한국필립모리스는 내년엔 일반 궐련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양산공장을 증축하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히츠를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히츠를 생산하는 것이 2018년 목표다”고 밝혔습니다.

-BAT 코리아 측은 “글로 출시 약 4개월이 지났다. 내부적으로 판매량 수치에 대해선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시장이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되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BAT 코리아는 현재 전국적 판매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KT&G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릴 누적 판매량이 5만2000대를 넘어섰다. 분명 기대 이상의 반응이고 내부적으로도 평가가 좋다”며 “다만, 향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시장 상황적으로 기회도 있을 것이고 위험요소도 있을 것인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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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6·19대책과 8·2대책, 10·24가계부채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사진은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더팩트 DB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뜨거웠던 재건축 시장

-올해 정비사업 경기 활황으로 많은 건설사가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큼지막한 이슈도 많았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이슈를 정리해주세요.

-네,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였습니다. 정부는 6·19대책과 8·2대책, 10·24가계부채 대책 등 규제를 연이어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8·2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해 과천시,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투기지역의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어 9·5대책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됐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돈줄을 막으려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강화한 ‘신 DTI’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주담대 대출의 원리금이 DTI에 반영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시장의 최대 화두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었습니다. 올해 말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이 연이어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된 모습이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는데요. 강남의 경우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서는 7000만 원이라는 무상 이사비가 등장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사비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은 롯데건설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롯데건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혼탁해진 정비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건설사의 무상이사비 지원을 금지하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의 입찰을 2년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건설사 스스로 자정의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재건축 수주 자정 결의’를 통해 앞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와 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질적 경쟁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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