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시공사 등 사기혐의 다시 따져봐야”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국책 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 168억여원을 전부 사기에 따른 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RT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 소장 함모(57)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함씨와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부사장 등 8명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심은 함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 대금 전액을 가로채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한(속인)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며 “이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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