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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4급 승진



▲ 문화도시정책관실 김병규 ▲ 예산정책관실 김용승 ▲ 지방공무원교육원 박종호 ▲ 사회복지과 오승준 ▲ 행정지원과 이돈국 ▲ 교통정책과 이언우 ▲ 사회통합추진단 정관승 ▲ 기업육성과 정근 ▲ 생태수질과 김석준 ▲ 도시재생과 강권 ▲ 교통정책과 김성호 ▲ 도시재생과 남상철 ▲ 문화도시정책관실 최성룡 ▲ 자치행정과 정영화(4급 지정 대리)



◇ 5급 승진


▲ 정책기획관실 강신정 ▲ 고령사회정책과 곽종철 ▲ 행정지원과 구권호 ▲ 의회사무처 김용환 ▲ 대중교통과 김희석 ▲ 행정지원과 문길상 ▲ 감사위원회 박호천 ▲ 일자리정책과 양혜숙 ▲ 대변인실 유만근 ▲ 문화도시정책관실 윤미라 ▲ 참여혁신단 홍영철 ▲ 행정지원과 오인창 ▲ 회계과 위경복 ▲ 미래산업정책관실 송희종 ▲ 에너지산업과 박준식 ▲ 환경정책과 손인규 ▲ 도시계획과 양은열 ▲ 생태수질과 정근섭 ▲ 문화도시정책관실 정영준 ▲ 토지정보과 표상구 ▲ 보건환경연구원 나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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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서 부정청탁 땐 과태료 문다





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범위를 담은 해설집을 22일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해설집은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 조문의 의미와 함께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라 법 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기관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 3만9965개(2016년 2월 기준)로 추산했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부분 법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해당하며,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대상이다. 사보 등을 발행하며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언론사의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외국인과 외국에서 위반한 내국인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 B로부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 받을 경우 A뿐만 아니라 B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상적 거래 관행’에 대해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뤄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대기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해 순번이 바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부탁을 받은 병원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적용 공직자 등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권익위는 금품 제공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공직자가 한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이 1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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