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하고 유전자가위 연구범위 확대키로


ICT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하고 유전자가위 연구범위 확대키로

[정부 ‘신산업 규제혁파·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발표 ]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를 우선 도입한다.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실증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해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부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이어 내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해 현행 법령 내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업에 대해 민간의 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례별로 야간, 가시권밖 비행을 허용하는 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 외에도 부처별로 민감한 내용의 규제 혁파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단계의 생명윤리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배아줄기, 유전자가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복지부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관련 질환 범위 역시 유전질환·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또 로봇·AI(인공지능)·IT(정보기술)·3D(3차원) 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가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임된 미래 유망기술은 3~5년 간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며, 이 때 쌓은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규제혁파를 1순위로 들었다.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고 창투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또 창투사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의무투자비중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대화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기업인과 교수, 연구단체 관계자 등 민간 위원들은 정부가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 분야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샌드박스 종료 후 신제품·신서비스 사업화가 용이하도록 불분명한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장벽을 뛰어 넘어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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