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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권한대행 "대통령 잘못 보좌한 책임 크지만 공범은 다른 문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동 책임여부를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문에 "공범이라는 의미를 잘 알겠지만 그런 의미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모든 비리에 대해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다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은 수차례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 권한대행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복수의 검찰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해경청장 기소 과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자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문해달라. 외압을 행사한 일 없다"고 선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 등 비경제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핵심 쟁점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였다. 특히 황 권한대행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향후 특검 수사 대응 방향을 추궁하는 질문이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향후 국정 관리방향, 민생경제 대책, 외교안보 정책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에서조차 이를 따져물을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대정부질문의 목적을 국정운영 점검과 민생대책 마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의 의원들의 질의는 당면한 현안 해결보다는 황 권한대행의 군기를 잡는 데에만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노 의원이 "촛불민심은 황 권한대행도 공범이라고 한다"고 황 권한대행을 몰아붙이는 등 의원들의 질의방식이 되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대정부질문 중 황 권한대행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며 "최순실에 다시 부역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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