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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탈당하면 가난해지는 야당…연간 보조금만 17억원 덜 받아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해 신당을 차릴 경우 각당의 손익은 어떻게 될까.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은 확실하다. 두 야당은 정당보조금만 연간 17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보조금의 절반은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이 균등 배분하고 있다. 정의당은 총액의 5%의 정당보조금을 받는다. 남은 잔액은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이 배분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정당보조금의 절반을 16.7%씩 나눠 받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분당해 원내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날 경우 각당이 원내교섭 단체 몫으로 나눠 받는 정당보조금의 분배 비율은 16.7%에서 12.5%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 선관위가 정당보조금 총액은 4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교섭단체 몫 보조금은 각당별로 68억4700만원→51억2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누리당도 보조금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여권 몫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야당의 경우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받는 보조금은 변화가 없다.


지난 11월 지급된 4분기 정당보조금은 새누리당(36억9000여만원), 민주당(35억9000여만원), 국민의당(25억7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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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정치 , 정치일반 , 중앙일보 , 종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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