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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호탄 대통령 대면조사, 檢출신 특검보가 맡을 듯

특검 신호탄 대통령 대면조사, 檢출신 특검보가 맡을 듯




朴대통령 대면조사 최순실 특검 시작점 될 것



현직 대통령 예우차원 박 특검 직접 나설 것 관측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명단이 확정돼 수사 진용이 얼개를 갖추면서 누가 어떤 사건을 맡아 수사를 전담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인 만큼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다.



박 특검은 6일 특검보 4인과 파견검사 등을 면담하고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의 수사 경험과 방식 및 역량이 수사대상 사건의 성격에 얼마나 부합하냐가 기준이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면조사 檢 출신 특검보가 맡을 듯



일단 박 대통령 대면조사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대목인 만큼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박 특검이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간 수사를 맡아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수차례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조사자가 현직 대통령인 만큼 박 특검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주축은 특검보 4명 가운데 검사 출신 3인의 몫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수사도 이들 3인을 주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 가운데 박충근(60·17기) 변호사와 양재식(51·21기) 변호사는 ‘강력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추진력과 저돌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용복(55·18기) 변호사는 정통파 수사 검사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2년을 제외하고 검사 생활 17년을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에만 매진해서 ‘촉이 매섭다’는 평가다. 판사 출신의 이규철(22기) 변호사에게는 후방 지원사격 역할이 기대된다.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적용 및 앞으로 재판에서 공소유지 등의 역할이 꼽힌다. 이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다.



◇배당보다 사무분담이 관건



파견받은 검사 10명과 특검보 4명을 적절히 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을 필두로 부장급 검사 3인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한동훈(43·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은 특수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박 특검과 함께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수사한 전력이 있다. 신자용(44·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특검수사의 얼개를 짜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양석조(43·29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의 범죄증거 수집 및 평가 능력은 특검 수사팀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윤 수사팀장과 양 변호사는 2003년 광주지검에서 한솥밥을 먹은 적 있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도 기대된다.



특검보 3명에게 부장검사 3인을 전담으로 각각 붙이고, 윤 수사팀장이 일선에서 수사를 총괄하는 식의 운영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사무분담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업무 영역이 겹치거나 경계를 넘나들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특검은 매사에 거침이 없는 성격이다. 수사를 기획하고 조직을 지휘해본 경험이 많아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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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사회 , 사회일반 , 이데일리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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