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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정보 공개는 청구인 원하는 방식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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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방식 요구에 방문확인 결정은 잘못"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 공개 방식은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모씨가 경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공개방법도 지정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주시장의 통보는) 최씨가 신청한 정보공개방법인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 받거나 열람하라고 했다"며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있는지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하거나 남양주시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남양주시 불법주·정차단속 요원으로 근무 중인 최씨는 2013년 6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관의 지출결의서 제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시에 청구했다.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한 달뒤 최씨가 자동차관리과 직원이므로 사무실을 방문해 정보를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최씨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남양주시의 통보는 최씨가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최씨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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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사회 , 사회일반 , 뉴시스 ,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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