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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 뒤 국민의당·더민주 ‘검찰개혁 공조’ 가속화



[한겨레] 박지원 “검찰의 무리한 영장 재청구는 청와대 ‘윗선’의 개입”



우상호 “검찰은 정당활동 위축으로 이득 얻으려 했나” 비판



2야, 8월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공동발의







진경준 검사장(구속기소)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계기로 불붙은 야권발 검찰개혁이 지난 29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나 중요한 추가 증거도 없이 미묘한 시점에 영장을 재청구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을 두 야당이 함께하면서 ‘정치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과 추진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삼가온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엔 공식적으로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두 야당은 이번주에 검찰개혁의 첫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야당 탄압임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이번 8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 사건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박준영 의원 사건과 전혀 별건인데도 이들 셋에 대한 영장 재청구 사실을 함께 발표한 것을 봐도, 이번 영장 재청구는 수사팀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의 의중이 개입했다는 점을 강하게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1일 기존에 구성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티에프’로 확대개편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영장 재청구는 무리였다.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지 지적하려 한다”며 “혹시라도 정당활동을 위축시켜서 뭔가 이익을 보려 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권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8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검찰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일단 8월 첫주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청와대·사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그 4촌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공수처안을 지난주 발표했고, 더민주는 ‘민주주의 회복 티에프’를 구성해 이곳에서 공수처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두 당은 새누리당 비박계도 공수처 설치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새누리당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여야에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도 제안했다. 만약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3당이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으로 △검찰 조직·인사 개혁안 △검찰 권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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