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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이번에 바뀔까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바뀐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전에는 기준을 알 수 없어 ‘깜깜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동아일보가 28일 보도했다.


2012년 시작된 국가장학금 지급 사업은 국민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럼에도 소득 기준이 등록금 신청 시기에 맞춰 정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지급은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장학재단이 신청서를 취합한 다음 학생들의 소득 분포와 국가장학금 예산, 이전 학기 지원 결과 등을 종합해 지원 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소득 변화가 없어도 학기마다 지급되는 장학금 액수가 달랐다.


장학재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39만원이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장학금 신청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상대 기준에서 절대 기준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소득분위가 결정될 경우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고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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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사회 , 교육 , 중앙일보 , 종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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