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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FTA 재협상하겠다"는 트럼프, 대책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21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공식화했다. 경제·안보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글로벌리즘(세계주의)이 아니라 아메리카니즘(미국주의)이 우리의 새로운 신조"라며 "많은 나라와의 끔찍한 무역협상을 완전히 재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연설에 앞서 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선 "한국에서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주한 미군 재검토를 다시 시사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극단적 어조로 자국 이익을 강조했다. 초기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술적 행동처럼 보였지만 경선 승리 후에도 표현만 다소 완화했을 뿐 궤도 수정 없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했다"고 힐러리 후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그가 집권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재협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의 13개 자유무역협정 중 NAFTA에 이어 상호 이익이 둘째로 크다. 민주당 집권 8년 동안 한국의 공화당 접촉 라인은 많이 위축된 상태다. 대미 외교통상 라인도 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미 외교를 보강해 한·미 FTA가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트럼프 진영에 알리고 정책 수정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력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안보 문제다. 트럼프 후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뿌리째 흔드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가 목표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동맹 파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내년 우리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한·미 안보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미 군사동맹은 자유무역과 함께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두 기둥이다.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만약에 닥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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