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GPRO 방문을 환영합니다.

개인설정

Section Heading

이상했던 사업…한국을 '을' 만든 최순실 파워 뒤엔?

이상했던 사업…한국을 '을' 만든 최순실 파워 뒤엔?



[앵커]

이 밖에도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는 이상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이 사업이 기본적으론 공적개발원조인, 즉 ODA 사업인데, 원조를 해주는 국가와 받는 국가 간의 이른바 갑을 관계조차 뒤바뀌었다는 점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지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미얀마 현지 회사로 이 사업을 주도하고자 했고, 최순실 씨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인물이죠. M사의 대표, 인 모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사업 추진 당시에 인 씨의 공식 직함은 '미얀마 무역대표부 서울 사무소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 사업에 관여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 씨를 현지 전문가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인 씨를 직접 만나보니 "상당히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을 봐주는 윗선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겁니다.


[앵커]


인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윗선까지 생각하게 된 걸까요


[기자]


처음부터 상식 밖의 요구를 내놨다는 건데요.


먼저 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할 시기에는 착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첫 삽을 떠야 한다고 우겼다는 건데, 해당 사업이 국가 간 사업임을 고려할 때 비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는 인 씨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굳이 따지자면 계약서상의 을의 위치인데, 오히려 갑처럼 행사했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인 씨를 만났던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인 씨가 ODA를 받으러 온 사람인지, 주러 온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순실씨의 힘이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최순실씨만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대통령의 힘을 실어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인 씨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왔고 사업자 선정권까지 요구했다… 이런 진술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겁니까?


[기자]


통상적으로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ODA 원조국이 수혜국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갑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갑의 위치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K타운 프로젝트 경우, 사업자 선정권을 미얀마에 주라고 인 씨가 요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현지 상황에 안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760억 원 규모. 그게 달랑 A4 용지 한 장으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데. 실사단이 가보니 심지어 중앙정부 사업도 아니더라… 지방 정부에서,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거 조금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죠.


[기자]


사업 요구 자체도 미얀마 중앙정부가 아니라 무역대표부라고 말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우리로 치면 지금은 사라진 통상교섭본부인데요.


당연히 미얀마 중앙정부 차원의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중단시킨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정부 예산 따내려고 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 기획-대통령 지시로 아무 검토 없던 사업에 수백억 원이 낭비될 뻔했던 겁니다.

안지현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Tags: 정치 , 정치일반 , JTBC , 방송/통신

Section Heading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