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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마지막 대상은 朴대통령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마지막 대상은 朴대통령




뉴스웨이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위기에 빠졌던 특검이 정권 최고 실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면서 동력을 다시 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의 대상자는 '머리'로 평가되는 박근혜 대통령만 남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지적했고, 법원은 이들이 정부 고위관료 위치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특검팀이 김 전 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전화 등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어, 최종 수사대상인 박 대통령 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동안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포함해 총 6명에게 영장이 청구돼 5명이 구속됐다.



구속 대상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 총 5인이다. 유일하게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만 구속을 면했다.



향후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징검다리'로 삼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는 반드시 밝혀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성향 문제를 이유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퇴진을 요구하는 등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과 협의 속에 운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2월 초로 전망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뇌물죄 의혹과는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 개입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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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정치 , 정치일반 , 뉴스웨이 , 인터넷/무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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