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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대우조선해양, 증선위 최고 행정제재 논의중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부실 감사를 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달 확정된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딜로이트안진 부실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 수위 논의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21∼22일 감리위원회에서 논의한 제재 수위 등을 토대로 이날 결론을 내린다. 금융위는 격주로 증선위를 열어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와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조선 건은 관련자와 검토할 자료가 많은 데다 회계업계 등 의견도 엇갈려 간단히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확실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먼저 내리고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하고 최근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방조, 지시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영업정지, 등록 취소 조치까지 받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현행법상 과징금 최고치인 2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한데, 법개정으로 건별부과가 가능해져 대우조선은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여부는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별도 증선위를 통해 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2012~2015년 5조7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기소했다. 또 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 4명을 구속 및 불구속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안진도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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