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천억…교육·보건 최다”


윤재옥 의원 “교육보건 부정수급 1217억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받아 검거된 건수는 5085건, 금액으로는 6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해 분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6239명이었다.

연도별 검거현황을 보면 2014년 874건, 2015년 1753건, 2016년 2458건으로 3년새 181% 증가했다. 적발 인원 기준으론 2014년 4296명, 2015년 4175명, 2016년 7768명을 나타냈다.

3년간 부정수급 사례들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2296건(1119억원), 교육보건 825건(1217억원), 농림수산 595건(1015억원), 산업중소기업 444건(715억원), 문화관광 138건(22억원), 유가보조금 111건(79억원) 순이었다.

또 부정수급에 연루된 공무원도 3년간 205명 검거됐다.

윤 의원은 “예산규모 증가가 보조금 사기, 횡령 등 부정수급 범죄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상시적 수사에 나서라”고 경찰청에 촉구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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