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추가 인상은 신중히 판다”


[한은 금리인상]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30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지난달 대비 0.25%포인트 오른 1.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011년 6월 인상 이후 6년5개월만에 인상이 이뤄졌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 확대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상은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 점검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재는 “조동철 위원이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내년 추가 인상과 속도는 어떻게 되나
=추가 조정 여부는 의결문에도 나와있듯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해서 곧바로 우리 금리를 결정짓는 건 아니다라고 누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연준 금리인상 자체보다도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고려하는 건 성장흐름이 견실한지 여부다. 물가 상승세의 경우 에너지 가격 조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수준이 낮지만 우리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가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볼 것이다.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요인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 원화강세 여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차 확대 통해 원화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환율이라고 하는 건 국내 금리 또는 대외 금리차에만 영향 받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경제상황, 인플레이션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환율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갖고 예단하는거 옳지 않다. 올해 금리인상은 시장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환율 관련해선 일관된 정책스탠스를 갖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만약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 과도 시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율과 물가 관계도 환율이 크게 움직여서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에 물론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상황도 정책 운용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 금리정책이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의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간에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고령가구에는 소득증대로는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 안정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가져오는 순기능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특별정책보다는 미시적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란큰 틀에서 조화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않은데 향후 물가오름세 자신감인가. 앞으로 경제성장 어떻게 보나.

=금리정책은 소위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다.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지않은게 사실이다. 그런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낮은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 등 공공요금 가격 변동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 요인에 의해서다. 따라서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 강화되면서 수요압력 높아지고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본다. 이런 판단에 기초해 금리인상 결정할 것이다.

=올해 반도체 수출 워낙 호조를 보이고 우리 경제 수출, 투자 기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반도체 경기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판단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우려가 크긴 한데 시계를 길게 가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산업 진전속도 등 감안해볼때 반도체 열기가 당분간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진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 적정금리 수준은
=장기 적정금리 경기와 물가 흐름 감안할 때 어느정도 될지, 도달경로를 어떻게 끌고갈지, 나름대로 추정은 관심을 갖고 해보고 있지만 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

△연말 북한리스크 불거졌고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고 반도체 편향 수출호조, 원화값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부진 가능성, 구조조정 이슈 등에 어떻게 평가하나
=종합해서 말하면 지적한 요인들을 앞으로 다 경기흐름 짚을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년에도 국내 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

△정부 8.2부동산 대책 이후 계속되는 상승되는 집값 잡는데 도움될 걸로 보나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 상승하면 차입비용 늘어나고 대출수요 둔화된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주택가격은 차입비용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영향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 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부동산 관련 세제나 관련 규제, 대출의 용이성 등 대출여건 등 만은 것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안준다고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에서 지난번 8월, 10월 주택가격안정대책 내놨다. 신DTI 도입될 예정이고 해서 모든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보도록 할 것이다.

△10월 근원인플을 내년 1.9%로 0.3%P 상향조정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근원인플레 올라간다고 보면 내년 1.9% 유지되나. 향후 임금전망이나 노동시장 전망 어떻게 보나. 제조업 가동률은.

=임금 상승률 더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 더디다. 주된 요인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데 주로 연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 경기 개선세 이어갈 것으로 에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임금은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 근원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받을 수 있지만 기조적으로는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영향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전망한 근원물가 예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 지표의 경우 지표상 문제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는 설비노후화돼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기 마련이다. 소위 가동 가능한 그런 생산설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 감안하면 실제 가동률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는 가동률 지표를 구성하는 가용생산설비 등을 새로 조사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

△수출경쟁력이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산업에 대한 구조나 교역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감소했다. 따라서 최근에 원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전체 수출 또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대표적으로 거론한다면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이다. 중간재 투입하는데 있어 수입재 비중이 많이 상승했다. 이어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영향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각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원화절상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가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 예를 들면 일본,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얘기는 환율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치경제학적 이벤트가 한은 금통위 어떤 영향이 있나. 또 종합판단문구에 신중히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금통위는 경제, 경기상황,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금융경제에 가장 바람직할것인가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정책 운용한다.

=신중히 판단 집어넣은 건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겟다는 것이다. 방향 자체는 하나의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렇지만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경기, 물가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국제여건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보니까 불확실성 어느때보다 높아 신중히 갈수밖에 없는 금통위의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런 문구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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