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공짜로 치료?” 외국인·교포 건보 무임승차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은 의료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이면서도 의료비는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고가의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외국인과 교포들이 한국에 일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27만명이며, 이들 때문에 발생한 건보 적자가 작년 한 해 2050억원에 이른다.

또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과 3월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외국인 등 145명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의심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7억85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국인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함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무가입 적용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진료 목적으로 일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취득 시기를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류기간 만료 등 자격 상실 처리를 일 단위로 바꿔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가입정보와 체납정보 등을 법무부와 공유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심사에 반영한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부정사용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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