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때 국방부 차관보 동행한 까닭 … 군사위협 해소? 핵폐기 준비?


폼페이오 방북 때 국방부 차관보 동행한 까닭 … 군사위협 해소? 핵폐기 준비?

명단에 없던 펜타곤 핵심 슈라이버

외국 출장 중에 폼페이오에 불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방북했을 때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동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펜타곤의 핵심 당국자가 평양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미 국방부는 15일 중앙일보의 문의에 “슈라이버 차관보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북한에 간 것이 맞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미국이 공개한 수행원 명단에는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슈라이버 차관보는 다른 지역에 출장 중이었다가 지시를 받고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단에 합류했다고 한다. 급히 그를 수행원에 포함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의 동행은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이 본래 목적으로 보였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실제로는 북·미 간에 그 이상의 폭넓은 협의가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특히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해소해 달라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차관보면 상당히 높은 급이 움직인 것으로, 북한이 바라는 군사적 위협 해소 방안을 묻고 이에 필요한 답을 해 주거나, 북한이 제기하는 게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문제인지 가늠하기 위해 간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해군 출신이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꼽힌다. 그는 지난달 한 포럼에서 “향후 북·미 협의에서 한·일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 제공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슈라이버 차관보뿐 아니라 이번에 동행한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의 앤드루 김 센터장 모두 실무를 맡는 핵심 담당자들로, 현재 북·미 간 협의 상황을 보면 이 정도 위치의 인사들이 간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동행을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DTRA)의 임무와 연관시키는 시각도 있다. DTRA는 핵억지 능력 확보,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을 맡는다. 과거 카자흐스탄의 핵실험장 폐기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소련 붕괴 과정에서 핵 과학자들의 전직을 지원했던 미국 정부의 넌-루거 프로그램을 수행한 기관도 DTRA다. 다만 슈라이버 차관보와 DTRA 업무 사이에 직접적 연관은 없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수전 손턴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빠졌다.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한국과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부의 정통 한반도 라인이 빠진 것을 놓고 백악관이 과거 중시했던 북핵 6자회담의 틀을 뒤로 제쳐놓고 북·미 간 양자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사임한 후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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