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역국에 ‘상호호혜세’ 보호무역 또 발동


트럼프 교역국에 '상호호혜세' 보호무역 또 발동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게 상호 호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수입산 태양열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무역전쟁에 대한 경계감을 부추긴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차례 교역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1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상호 호혜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또 한 차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상당수의 국가가 지난 25년간 어떤 저지도 없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는 동맹국이지만 무역 측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호 호혜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가 주장한 내용이다. 국제 무역시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바이 업체 할리 데이비드슨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할리 데이비드슨이 태국에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것은 미국에서 제작한 뒤 수출할 경우 60%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그는 상호 호혜세의 규모와 그 밖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부처 정책자들 역시 세부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세제개혁안 협상 당시 공화당이 반대했던 이른바 국경세 도입을 재검토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상호 호혜세 부과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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