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의 美 첨단산업 투자 막는다…긴급조치 발동


트럼프, 中의 美 첨단산업 투자 막는다…긴급조치 발동

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中의 美 기업 투자 제한

북한·이란 등 적대국 제재하던 긴급국제경제권한법 동원

FT “관세보다 미중 경제관계에 더 큰 영향 미칠 것” 전망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항공·로봇·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어 양국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에 이번주까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의 초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가장 핵심 주력 산업을 공격, 대중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 육성중인 항공우주,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위주로 대미 투자를 제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경제 비상 사태 때 대통령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과거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적대국을 제재하는데 주로 활용됐다.

최근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투자 제한 대책의 구체적인 범위가 논의 중이다. 규제 효력의 발효 시기, 미국 기술 분야 창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중국 벤처 자금 투자 제한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중국의 대미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감소한 18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은 최근 수십년새 가장 큰 미국의 투자 개방 정책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 관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견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미래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국장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신흥 산업을 장악하면 미 경제의 미래는 없고 국가 안보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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