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 차단 나선 미 의회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 차단 나선 미 의회

“주한미군, 의회의 승인 없이는

2만2000명 아래로 못 줄인다”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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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론’에 제동을 걸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감축을 못하도록 국방수권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북·미 회담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실히 하고, 아예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수권법(NDAA)은 당면한 안보 문제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총괄하는 1년짜리 한시법으로 매년 개정된다.

지난 1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루벤 가예고(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찬성 60표, 반대 1표로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만장일치다. 이 수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여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이보다 숫자가 줄어든 ‘2만2000명’이 언급된 것은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감축과는 무관하다.

가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정세가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국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예고 의원실 관계자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내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지만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이라는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해 “나는 역내 안정을 위해 미군이 그대로 남기를 원한다. 중국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정부 시절에도 불거졌다. 카터는 77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당시 3만 명에 달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회와 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익재·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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