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확정 발표…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앵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00만 가구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은 다음 달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2 대책이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였다면,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8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중 절반 가량인 41만 가구는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쪽방촌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그리 남양주 등 수도권 40여 곳에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돼 15만 가구가 공공분양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수도권에서 시세의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7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과천과 위례신도시, 성남, 군포 등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인기가 높을 전망입니다.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선 셰어 하우스와 기숙사 형태의 ‘청년주택’이 30만 실 공급되고 우대금리와 절세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됩니다.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임대하고,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부지와 재원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될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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