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지정, 심각한 문제 아니다?…과거 사례 보니


[앵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로 지정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는데 우리 정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과거 이탈리아가 한국을 비슷한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때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이탈리아 수출기업을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입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한국이 조세특례국 블랙리스트에 올라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한국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수출기업 담당자 : 데클러레이션(확약서) 형태로 대처를 했었거든요. 특혜를 받는 게 없다는 걸 증빙해야 하잖아요.]

이런 일을 겪었지만 정부는 올해 1월 EU로부터 외국인투자 감면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EU가 구체적인 제재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예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조세회피처 지정이 수출기업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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