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선박 봉쇄할 듯…”실현된다면 北에는 치명타”


<앵커>

북한을 겨냥한 해상봉쇄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이나 인물과 관련된 선박이 그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 이뤄진다면, 북한에게는 치명타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1962년 10월, 소련이 미국 코앞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하자 케네디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쿠바 해상봉쇄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1주일 뒤 미사일 기지 철수를 결정합니다.

주로 해상봉쇄는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같은 전시 상황에서 실행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해상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인지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기고문에서, “해상 봉쇄로 북한을 서서히 질식시켜 백기를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민간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봉쇄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해 통항의 자유는 물론,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박은 해당 국가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도 국제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인물 등과 관련한 선박으로 봉쇄 대상을 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북한에는 치명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들 기관, 인물과 관련된 선박이 북한이 운용하는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주로 군수물자와 광물 수출로 외화를 버는데, 육지로 연결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중동과 동남아 등지와의 무역이 사실상 차단돼 돈줄을 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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