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방문 직전… UAE 원전 한국업체 “공사진행 어렵다” 호소


[UAE주재 대사관, 외교부에 보고… 任실장 파견과 연관 가능성]

“이전보다 규정 까다롭게 적용… 검문검색 심하고 과도한 제재… 납품·대금 수령도 제대로 안돼”

野 “文정부, 양국간 군사협력을 前정부 적폐로 몰려다 일 터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12월 9~12일)을 둘러싼 의혹이 사그라지질 않고 있다. 임 실장 파견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해 우리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장 업체들의 불만도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현지 한국 하청업체들이 주(駐)UAE 한국 대사관에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임 실장의 UAE 방문 직전에 외교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UAE 한국대사관이 지난 12월 4일 외교부에 보고한 ‘바라카 원전 하청업체 간담회 보고’에 따르면, 현지 9개 한국 하청업체는 지난 11월 29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이전에 비해) 작업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진행돼 인력 관리를 할 수 없고 납품 및 대금 수령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청업체들은 “‘발주기관’의 요구 등으로 근로자 교육, 안전 조치 강화 등을 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해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검문검색이 까다롭고 위반 시 제재가 과도하다”고도 했다. 이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업체들이 말한 ‘발주기관’은 UAE 측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고 했다. UAE 측이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해 한국 하청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공사나 공사비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다르다.

한국업체들이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양국 간 군사협력 갈등설이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주와 패키지로 한·UAE 간 군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리 합참이 군사력 지원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직후 국회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면서 UAE가 불만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현 정부 들어 작전·훈련 관련 6~8개 분야의 군사 협력을 축소 또는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UAE로선 이를 중대한 국익 침해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야당에선 “양국 간 경제·안보 핵심 사안을 현 정부가 섣부르게 ‘적폐’로 보고 수정하려다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30일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측근에게 ‘지난 정부의 국방 적폐가 너무 심하다. 그중 중동 문제는 쉽지 않다’고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현 정권이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전임 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부정하다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 상자를 잘못 열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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