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사회 전체적 이익 커’


이재명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사회 전체적 이익 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정책에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는 정부가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상환하지 못한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해 소득을 따져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액 빚을 탕감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에 생계형 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적극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생계형 부채자의 빚을 탕감하는 신용대사면 방안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제 공약이기도 했다”며, “성남형 빚탕감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시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도덕적 해이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장기연체채권은 원금의 1~2%에 거래되기도 한다”면서 “사실상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살아있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라며, “정부도 단순한 ‘빚탕감’을 지양, 취약계층과 성실 납부자 간 형평성을 지켜내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성남)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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