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김경수 자진 출두해 수사 받아야…문자 폭탄도 수상”


이언주 “김경수 자진 출두해 수사 받아야…문자 폭탄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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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자진 출두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갈수록 고구마 줄기가 된다. 샅샅이 수사해서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며 “김경수 의원은 자진 출두해서 수사받는 게 나을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정도의 청탁이라면 그에 맞는 부정한 기여가 있었을 것”이라며 “더구나 대통령도 보고받았다면 부정선거이자 국기문란 아니냐. 메가톤급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받았던 문자 폭탄도 조직적으로 보내진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의원은 “의심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문자 폭탄도 똑같은 문구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갑자기 한밤중에 한두 시간 만에 집중적으로 오는 게 수상했다”며 “일시에 수만 통씩 같은 유형의 문자를 받으면서 이건 프로그램이거나 범죄조직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알렸지만 편향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댓글 조작 수사뿐만 아니라 문자 폭탄, 검색어 조작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표현의 자유 운운하시는데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억압이나 조직의 억압에 따라 주눅 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강자의 횡포를 부리며 여론조작을 일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크로 등 인위적 조작뿐만 아니라 특정 조직의 여론이 마치 국민 다수의 여론인 양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인민독재, 전체주의 파쇼(파시즘)로서 민주주의의 공적인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공조직에 의한 여론조작이었다면 이건 불법 사조직에 의한 여론조작이고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또한 사조직운영 양상이나 관여자,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정치자금이나 선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가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런 파쇼적 집단을 일망타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면서 “온라인댓글의 공개 필요성, 실명제 도입, 검색어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을 17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정부 비판 성격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48·필명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 SNS 전문

이거 갈수록 고구마줄기가 됩니다.

샅샅이 수사해서 결코 용서해서는 안되겠어요. 김경수 의원은 자진출두해서 수사받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런 정도의 청탁이라면 그에 맞는 부정한 기여가 있었겠지요.

더구나 대통령도 보고받았다면 부정선거이자 국기문란 아닙니까?

메가톤급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나저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찬성했지만 점점더 회의적이 되어갑니다. 검찰은 조직에 충성한다면 경찰은 권력에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준사법기관이 더 나은거 같습니다. 수사권 독립이 불가피하다라도 이를 무한 확대하기보다 검찰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심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자폭탄도 똑같은 문구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갑자기 한밤중에 한 두시간만에 집중적으로 오는 게 수상했는데요… 일시에 수 만 통씩 같은 유형의 문자를 받으면서 이건 프로그램이거나 범죄조직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알렸지만 편향된 입장을 보였지요… 이번 댓글조작 수사뿐 만 아니라 문자 폭탄, 검색어 조작 수사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의 자유 운운하시는데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억압이나 조직의 억압에 따라 주눅 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사를 표시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강자의 횡포를 부리며 여론조작을 일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쇼집단이 스스로는 민주주의로 포장해서 진정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정치의 앞잡이가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집단적 분위기가 무서워서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치즘이나 중국의 문화혁명, 북한의 공산독재가 그랬고 지금 중국은 그리 가고 있지요. 매크로 등이 인위적 조작뿐만 아니라 특정 조직의 여론이 마치 국민 다수의 여론인양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인민독재, 전체주의 파쇼로서 민주주의의 공적인 것입니다. 국정원댓글사건이 공조직에 의한 여론조작이었다면 이건은 불법사조직에 의한 여론조작이고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또한 사조직운영 양상이나 관여자,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정치자금이나 선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가려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런 파쇼적 집단을 일망타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온라인댓글의 공개 필요성, 실명제 도입, 검색어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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