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부터 환영까지…트럼프, 이란 핵협정 ‘불인증’에 국제사회 ‘들썩’


우려부터 환영까지…트럼프, 이란 핵협정 '불인증’에 국제사회 '들썩'

뉴시스

유엔서 기자회견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준수여부를 ‘불인증(decertification)’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우려부터 환영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들이스트아이(MME)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을 칭찬하면서 “핵협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몇 년 안에 세계 제일의 테러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번 연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새로운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란과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사우디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정책을 환영하면서 국영 SPA통신을 통해 “제재 완화 조치가 이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무장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과 러시아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핵협정은 13년 간 들인 외교적 노력의 절정이자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군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이를 손상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세 정상은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핵협정을 저해할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핵협정 타결의 주역으로 꼽히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협정을 끝낼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국제외교의 장에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수사가 설 자리가 없다”며 “국가 간의 현대 규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분명히 핵협정 이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핵협정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회에 증명할 수 없다”며 “이를 인증할 수 없고,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은 이를 여러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핵협정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이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합의를 맺은 뒤 제정한 이란 핵협정 검토법(INARA)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평가를 내려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란 핵협정의 미래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사실상 핵협정 파기로 이어지는 제재 부활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 혐의와 거짓말이 포함됐다”며 “이란에 대한 모욕과 혐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의 대통령이 국제적인 약속을 폐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미국과 이란 간 양자협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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