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보해저축은 전 대표·케이비부동산신탁 지방세 고액 체납 1위


오문철 보해저축은 전 대표·케이비부동산신탁 지방세 고액 체납 1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1만941명 명단 공개

지난 1년간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아 이름이 새로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4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나타났다.케이비부동산신탁은 재산세 110억6100만원을 내지 않아신규 법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신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000만원원 이상)1만941명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대상자는 개인 8024명, 법인 2917곳이다. 이로써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공개 대상자는6만2688명, ,체납금액은 4조378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임ㆍ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있는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개인 부문 1위에 오른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300만원을 체납해2위를 차지했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44억76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86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ㆍ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3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이코노믹리뷰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출처=행정안전부

KB금융그룹 부동산 계열회사인 KB부동산신탁은 신탁받은 경기도의 골프장 재산세를 비롯해 150여건의 재산세 110억611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고액 체납 법인 1위에 올랐다.

한편 개인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를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각각 차지한다.

개인 체납자의 체납구간별 체납액은1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ㆍ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ㆍ건축업 5.2%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50대가 3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ㆍ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ㆍ상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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