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부 국감서도 한미FTA 놓고 치열한 공방


여야, 산업부 국감서도 한미FTA 놓고 치열한 공방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장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 대응의 부적정성을 지적했고 여당과 정부는 이를 반박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FTA는 통상 문제 뿐 아니라 한미동맹 등 안보 측면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FTA개정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며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며 국내에서의 정치적 공격 부분도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군사동맹과의 연계 주장과 관련해 “협상 할 때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라고 본다. 통상협상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또,“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시행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는 이제 안 하는 것이냐”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한미 FTA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공동조사는 없다”고 답변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7개월 전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FTA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법률검토 결과를 받고도 WTO제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 사안을 감안해 일단 제소를 미룬 것이며 여전히 WTO 제소는 대응 수단의 하나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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