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학원·병원 등 취업 불가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학원·병원 등 취업 불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그동안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 학교,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과 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셈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봤으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성범죄자는 범죄 대상이나 적용 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내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게 된다.

개정 전 성범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해서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취업이 제한되는 식이다.

다만 이러한 선고형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대학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매년 5월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가구의 복지증진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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