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말만 나오면 벌어지는 ‘과잉’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을 발견해놓고도 닷새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벌어졌다. 유골이 기존 수습자 것일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 유골을 발견한 날이 세월호 미수습자 영결식 전날이어서 장례식에 혼란을 줄까 봐 추후에 알리려 했다는 게 해수부의 해명이다. 실제 기존 수습자 유골로 밝혀졌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 처지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슨 이유든 유골을 찾았으면 즉각 알려야 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이어진 일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이냐는 생각마저 든다. 관련 공무원을 적절히 징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이었다. 현장 공무원의 판단 실수 정도의 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특별히 입장 발표를 하고 총리가 사과하더니 해수부 장관 퇴진론까지 나왔다. 대통령, 총리, 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지나치면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세월호로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들이 무슨 부채 의식 때문에 제풀에 놀라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만 같다. 야당은 이를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빗대 비난한다. ‘세월호 7시간’이란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억지였고 이번 일을 거기에 빗대는 것도 억지에 억지를 더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한다. 지금까지 검경 합동 수사, 국회 국정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1기 특조위 조사 등 네 차례 조사가 있었다. 이번 다섯 번째 조사는 2020년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조사를 해보았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종 괴담도 다 끝났다. 그저 한풀이일 뿐이다.

세월호 사건은 학생들이 여행을 가다 비극적 참사를 당한 일이다. 사회 곳곳의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살리는 길이다.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과 ‘설마 공화국’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보다 규모만 작을 뿐 구조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 진짜 문제는 아무도 관심 없고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들의 과잉 반응만 계속된다. 앞으로 6차, 7차 조사도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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