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수사 불가피’ 의견 다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 조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형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어제(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조사 과정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신속한 책임자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명시적으로 수사를 반대한 위원은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에는 전국 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입장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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