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타작 그친 ‘쌀 생산조정제’


반타작 그친 '쌀 생산조정제'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을 밭으로 바꾸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쌀생산조정제)를 도입했지만 농촌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올해 쌀 생산조정제 적용을 신청한 농가들의 재배면적은 3만2500㏊로 목표 5만㏊의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로 옮겨갈 경우 정부가 논 1㏊당 한 해 340만원의 보조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초부터 농민들에게 혜택 신청을 받았고, 농민들 신청이 부진하자 3월 말이었던 신청 기한은 이달 20일까지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내 연평균 생산량이 417만톤으로 적정 수요량(370만톤)을 넘어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인 쌀 시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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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식품부가 직접 나서 두 달 넘게 신청을 독려했는데도 생산조정제 신청 실적이 부진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병희 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 중 상당수가 수십년간 쌀농사를 지어온 노인들인데, 2년간 보조금 몇 푼 받자고 다른 작물로 갈아탈 리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인구 242만2000명 중 70세 이상은 70만8000명으로 전체의 30.1%, 65세 이상은 전체의 42.5%에 달한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고령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짓지 않도록 유도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쌀 가격을 유지해주는 모순된 정책(쌀수매제)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생산조정제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한 가마(80㎏)당 12만원대로 폭락하자 7200억원을 들여 쌀 37만톤을 사들였다. 이후 쌀값은 오름세로 돌아서 현재 예년보다 비싼 가마당 17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쌀값을 올려놓아 농민들에게 ‘쌀값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했다.

 

이준우 기자(rainrac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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