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이 ‘정상’으로…미세먼지 대책 평가 뒤집은 국조실


[앵커]

각 부처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올 초에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부처가 스스로 ‘미흡’하다고 인정한 정책들이 ‘국무조정실’에서는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겠지요.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미세먼지 대책 이행 보고서입니다.

‘한중 정상 미세먼지 협력의지 공동선언’ 정책에 대해 미흡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개선안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만든 최종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책은 이렇게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의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산림청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담당 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모두 ‘정상’으로 기재됐습니다.

국조실은 각 부처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조실이 제시한 평가기준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 OX, 즉 이행 했냐 안했냐만 따졌어요. 실적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나 아닌가 하는 질적 평가는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사실상 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료들에 이런 보고에 기초해 대통령이라든지 최종 의사결정자가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실제 이낙연 총리는 최종 보고서만 보고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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