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청원, 중국에 대한 항의요구에 청와대 답변은


‘미세먼지’ 국민청원, 중국에 대한 항의요구에 청와대 답변은

20만명 넘은 청원추천 23일 만료…민감한 외교문제에 어떤 답변 나올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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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원을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자주 몰려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중국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이 중국에 대해 일절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중국과 상호 협력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뿐입니다’이라며, ‘왜 상호렵력이죠? 지금 한국은 엄연히 중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계속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범죄자랑 같이 범죄 예방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문제의 진상과 중국의 행동을 국제보건기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고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아무리 집회를 열고 국민청원을 아무리 열심히 넣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일을 해야 할 환경부조차 아무소리 안하고 … 중략 … 제발 중국에 대해 항의를 하시고 더불어 산둥반도에 위치한 공장들을 폐쇄하라고 말해주십시요’라며,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수명 및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라며 개선이 없다면 단교하고 국제소송까지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24일부터 진행된 해당 국민청원은 17일 오후까지 청원답변 수인 추천 20만명을 넘어선 25만2511명이다. 뿐만 아니라 전날에 비해 4000여명이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며 최대 추천 청원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23일이면 청원기간이 만료돼 정부로서도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 차량 2부제 등 국내 대응 방안만이 나오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 내지는 어떠한 의사표시라도 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의 만남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기출범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국민 사이에서 높다’고 말하자, 양제츠 위원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으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기오염 예방 퇴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푸른 하늘을 유지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세먼지 통제에 나서고 있다.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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