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분위기 걷어찬 北…한반도 정세 다시 요동


대화 분위기 걷어찬 北…한반도 정세 다시 요동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美, 제재·압박 고삐 조일 듯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고도로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핵의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노력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대화로의 국면 전환으로 가던 분위기가 다시 대북 압박과 제재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제재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원유량은 그대로 두고 정유제품만 상한(연간 200만 배럴)을 설정해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류 제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더 커졌다.

그간 대북 유류 제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는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장기간 도발 ‘휴지기’에 쌍중단(雙中斷ㆍ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을 내세우며 시작한 북핵 중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군사옵션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장은 경제·외교적 옵션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날 도발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면서도 미국의 기본적 대북 접근법이 바뀌느냐는 질문에는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교옵션이 현재 실행 가능하며 열려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을 종식하는 평화적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각종 전략무기를 동원한 대북 군사압박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앞서 미국은 B-1B·B-2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F-22·F-35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횟수를 더 늘리기로 했지만 이번 도발로 상시배치 검토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스텔스 전투기 F-22, F-35B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한미 공군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도 12월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데다 북한이 연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북한이 실제 연내에 핵개발 완성을 선언하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에 군축 회담을 요구하는 등 대화 공세로 나올 수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제재 국면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국면 전환을 하려 할 것”이라며 “미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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