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소액연체 지원, 소비 참여유도로 소득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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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윤다빈 기자 = 당정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통해 부채 취약계층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 소비 진작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채 취약계층의 채무가 적절히 조정될 경우 소비 등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등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원대책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는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맞춤형 채무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며 “이런 채무조정 계획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에 든든한 디딤돌 놓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채무가 적절히 조정될 경우 부채 취약계층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은 장기소액 채무자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계획을 설립하고 은행 등 채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를 집행해야한다. 소멸 시효가 완료된 채권 소각은 물론 사전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표 기준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1400조원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2012년 3%대에서 2015년 9.1%, 2016년 10% 수준까지 올랐다. 가구당 부채 규모도 2002년 3706만원에서 15년 만에 두 배 폭등한 7269만원으로 나타났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계가 정부 추산으로만 32만가구다. 부채 규모로는 94조원에 달한다”며 “금융당국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중 10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연체자 40만명에 이른다. 실제 장기 소액자 규모는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태년정책위의장은 “장기소액 연체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약 195만명으로 추정한다”며 “장기소액 연체자는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 저신용 저소득층인데 소액의 생계형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전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왔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채권 소각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사람에 한해 재기의 원칙을 마련한다는 정책 원칙 하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이 기회를 악용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야한다”고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장기소액 채무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앞으로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괸리한다는 것”이라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 채권을 정리하고 채권을 추심,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문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우려 등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최대한 마련했다”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매각 금지 규제 등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채권추심법, 대부업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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