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전담수사팀 “횡령 공소시효 남았다는 주장 검토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75)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수사팀이 비자금 횡령 관련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고발인 측의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면 고발인들이 제기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까지 (다스에서) 횡령이 계속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고발인 참여연대 측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회계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사팀은 정호영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를 2018년 2월21일로 못 박았지만, 이외에 제기된 횡령 혐의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참여연대가 제출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120억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계속됐다는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 확인돼야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까지의 범죄 행위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10년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아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다스의 전 총무차장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 채동영 전 경리팀장에 이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다스 전 직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문제의 120억원이 한 경리팀 직원의 개인적 횡령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경리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주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김 전 차장 등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스의 실소유주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원칙적으로 맡고 있지만,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두 건이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최근 조치한 출국금지 범위에 대해서는 “다스 관계자들을 포함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원을 출국금지 했다”면서 “구체적인 출국금지 대상자와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우 전 다스 대표는 수사팀 출범 전날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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