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빛의 속도’로 늘어난 빚의 파고 가계 덮쳤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빛의 속도'로 늘어난 빚의 파고 가계 덮쳤다

가계부채 폭증의 후유증이 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구입 등으로 인해 가계빚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서민계층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위기 징후는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의 위기가 가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가계와 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가계의 체력이 약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국가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경제적 위기가 소비 부진, 국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가계여야 하는데요.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도 투자로 연결되어 고용이나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성장 및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가계의 미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국민소득에서 가계로 흘러들어 가는 몫은 감소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와 기업에 분배된 비중은 감소했고, 정부 비중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기 활성화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가계 소득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7561달러로, 전년(2만7171달러) 대비 1.4%(390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GNI가 달러 기준으로 3만 달러를 넘지 못한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요인이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인당 GNI는 2014년 2만7892달러로, 3만 달러에 다가섰다가 2015년 2만7171달러, 지난해 2만7561달러로 2만7000달러대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가계 빚만 늘고 소득은 줄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국민소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는 넘는 국가는 △노르웨이(9만3740달러) △스위스(8만4630달러) △덴마크(5만8550달러) 등 모두 43곳이다.

1인당 GNI가 오르려면 경제 성장이 뒤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동안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에 그쳤다.

올해도 민간소비 부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악재가 수두룩해 1인당 GNI가 3만 달러에 도달하는 게 여의치 않아 보인다.

세계일보

더 큰 문제는 국민소득 중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GNI는 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기업·가계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가계소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632조6000억원 가운데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소득은 929조6000억원으로 56.9%로 집계됐다. 2015년 57.2%에서 0.3%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업소득 비중은 20.0%(326조2000억원)로 전년대비 0.8%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소득에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지난해 정부소득 비중은 23.1%(376조8000억원)로, 2015년에 비해 1.1%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늘어나면서 정부의 곳간이 두둑해졌다.

◆내수 회복 위한 가계소득 확대 주력해야

우리 경제의 관건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 확대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계 소득 비중이 낮아진 것은 실업률이 높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해 실질임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가 서비스업 확대 등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인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가계의 소비 심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8.1%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저축률을 분석할 때 주로 쓰인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2013년 4.9%, 2014년 6.3%로 오른데 이어 2015년 8.1%로 증가했고, 2년 연속 8%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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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면, 고용이나 투자 등 경제의 선순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 위축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폭증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가 진 빚은 1344조3000억원으로, 1년 사이 141조2000억원(11.7%) 늘면서 연간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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