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文케어’ 정책자문 외부전문가 공개해야”


김상훈 의원

보건복지위 복지부 대상 국감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명단을 요구했지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 국감 첫째 날인 전날(12일)에도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자문 명단 및 의견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날에도 질의를 통해 재차 요구했으나, 감사 종료 후 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5년간 혈세 30조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Blind)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들어 “요구 자료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복지부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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