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입양·소신판결로 신망높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종합)


기부·입양·소신판결로 신망높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종합)

[프로필] 5년간 4000만원 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높아

특유의 친화력·유연성으로 신망·존경 두터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주 기자 = 7일 새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은 재판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인품을 가진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로 임관해 28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최 후보자는 1995년 3월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다.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실무상으로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최재형, 법 앞에 매우 엄정하게 판결”…’소신’ 판사

최 후보자는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음모로 몰린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예비역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하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내렸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당첨 분양권에 대한 이들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통령기록물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아들과 사위, 처남이 전·현직 검사였던 무역업체 대표의 사기 사건에서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 시키는 등 법 앞의 평등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원 내외부서 존경받는 법관…기부도 5년간 4000만원

최 후보자는 유연함과 친화력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신망과 존경이 두텁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해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도 유명하다.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늘 봉사활동을 실천해 이와 관련한 미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3대째 해군사랑 가족…감사원 독립·적폐청산 완수 주목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지만, 본인을 제외하면 3대가 ‘해군’에 복무했다.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다. 친형도 해군 대위로 전역했고 장남은 해군 이병으로 입대했다.

최 후보자 부친과 장남은 지난해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구와 시타에 나서기도 했다. 부인 이소연 여사 사이에는 2남2녀를 두고 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거쳐 감사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감사원 수장이 된다.

최 후보자가 신임 감사원장 자리에 앉으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아울러 감사원의 본연의 역할인 ‘감사’와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 방산 비리 등 굵직굵직한 감사를 이끌어야 하는 등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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