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왕따당하는 전경련 볼멘소리…”처벌받은 사람 한명도 없는데 적폐 취급”


곳곳에서 왕따당하는 전경련 볼멘소리…

‘전국경제인연합회 스키핑(skipping·건너뛰기)’이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경련이 참가하는 정부 위원회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경련 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기관 12개 위원회의 위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6개의 위원입니다. 현재 전경련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발전위·할당결정심위, 외교부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입니다.

협의회 자체가 없어진 ‘창조민관협의회’를 비롯해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등은 임기가 만료된 전경련 측 위원 자리를 다른 단체 등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전경련 참여 위원회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전경련의 참여를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경련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 청와대 행사 등 각종 대형 경제 이벤트에서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한 전경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전경련은 8개월 전에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혁 활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합니다. 전경련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개명 신청을 허가해주면 ‘전경련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개명 신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범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 내에서는 “이 때문에 처벌받은 전경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우리를 ‘적폐’ 취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재계에서는 전경련 소속 위원이 사라진 각종 위원회가 반(反)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50년 넘는 동안 축적된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전경련을 무조건 죽이는 것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도 큰 손실”(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경련이 이번 위기를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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