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윤선 명예훼손 혐의’ 이혜훈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고소인 조윤선 출석 불응”


검찰, ‘조윤선 명예훼손 혐의’ 이혜훈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고소인 조윤선 출석 불응”

검찰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이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53)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수석은 “조 전 수석과 최순실씨가 가까운 사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검찰의 고소인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 의원 사건을 지난 6월8일자로 각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한테 최순실씨를 여왕 모시듯이 인사시킨 사람이 조 전 수석’이라는 재벌 사모님들의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측은 검찰에 “사안의 성격상 고소대리인을 조사하지 말고 고소인(조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도 이 의원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와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 위증)로 지난 1월2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감 중인 조 전 수석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측은 블랙리스트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반년만인 지난 6월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서 이 의원 피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면서 “조 전 수석측이 재판이 끝나면 이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다시 낼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7일 풀려났다. 항소심 선고는 2018년 1월23일이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에 관여(직권남용)하고 국정원 뇌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8일 기각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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