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소비자국장 자리다툼서 트럼프 지명자가 일단 승리


美금융소비자국장 자리다툼서 트럼프 지명자가 일단 승리

연방법원 “멀베이니 직무 정지시켜달라”는 경쟁자 가처분소송 기각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한지붕 아래 두 명의 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국장대행 자리를 둘러싼 다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28일(현지시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법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CFPB 국장대행에 지명한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랜드라 잉글리시 부국장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멀베이니를 이 기관의 국장대행에 지명한 게 당장은 하자가 없다며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는 멀베이니가 국장대행으로 합당하다고 한 미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의 판단에 이은 것이기도 하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국장이 취임하거나, 잉글리시 부국장이 이 결정에 항소해 승리하기 전까지는 CFPB를 이끌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CFPB의 초대 수장인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은 각종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빚다 내년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24일 사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측근인 잉글리시를 부국장으로 승진시켰다. CFPB 창설 근거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국장 사임 시에는 부국장이 국장대행이 돼야 한다는 게 잉글리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CFPB 국장대행을 임명할 명확한 권한이 있으며, 멀베이니가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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