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기업 갑질로부터 중소기업 지킬 것…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文 대통령 “대기업 갑질로부터 중소기업 지킬 것…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27일 만에 출범식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 지켜낼 것”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중기 정책과 법안 발의 이뤄질 것”

문 대통령 스스로 “골목상인 아들”이라며 동질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며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이자 18번째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지난 7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박성진 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홍종학 장관의 임명까지 인사 난항을 겪으면서 127일 만인 이날 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게 됐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특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기업에게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승격한 만큼 청(廳) 단위에서 할 수 없었던 정부의 법률안 제출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1일 홍종학 장관의 취임 일성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라며 “(직원) 여러분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여러분이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주역”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이상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으로부터 박수받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표는 하나다. 오직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일하고 ▶업무의 한계,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으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ㆍ벤처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향해서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손을 내밀어 달라. 새 정부가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며 “저의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피란민의 아들인 문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모가 어렵게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모친은 달걀 행상을 해서 돈을 모았고, 경남 거제에서 부산 영도로 이사한 이후에는 부친이 양말 도매업을 했고 모친이 시장 좌판에서 물건을 팔고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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