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UAE 유사시 軍 지원’ 합참계획 바꾸려 했다


‘국회 동의 안거쳤다’ 이의 제기돼

합의 수정 검토하자 UAE 반발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 수립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군사력 지원 계획을 다시 검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 간 체결한 군사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놓고도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UAE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을 수주하면서 양국 간에 양해각서 형태의 군사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UAE에 대한 군사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뒤 합참의 지원 계획과 양해각서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재검토 또는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군사 협력 내용 중에는 UAE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수립됐다면 이를 이행하는 데 헌법상 적법성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아크부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논란과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UAE는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것도 UAE의 반발을 무마하러 간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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