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끝나는 2022년, 출생아 年 30만명선 붕괴”


[아이가 행복입니다] [제1부-한국인의 출산 보고서] [1] 25~45세 1004명 설문

작년 4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져

한국, 17년 연속 초저출산율 기록… 日보다 출산율 하락세 더 가팔라

2017년 한 해 출생아가 4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30만명 선까지 붕괴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0~2016년 여성의 혼인율을 조사해보니, 혼인율은 이듬해 국내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7년 혼인율을 바탕으로 2018년 출산율을 예측한 결과, 2018년에는 34만4000명의 아기가 태어나 35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31일 밝혔다.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 역시 2017년(1.06명 예상)보다 더 떨어진 1.05~1.06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런 추세를 가정해 가까운 미래의 출생아 숫자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는 33만2000명, 2020년은 31만5000명, 2021년 30만2000명으로 예상되고, 2022년에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져 29만8000명의 아이만 태어날 것이란 추산이다. 1980년대 한 해 80여만명, 1990년대 70여만명씩 태어나던 아이가 2002~2016년에는 40여만명 선으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조만간 30만명 선도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이런 출산율 하락세는 이웃 일본보다도 훨씬 가파르다. 우리나라는 1960년 합계 출산율이 6.0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2.0명에서 1.44명으로 완만하게 낮아졌다.

한국의 인구 위기를 상징하는 지표는 이뿐만 아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치를 바탕으로 분석하니, 한국은 초(超)저출산을 경험한 13개국에서 2001~2017년까지 17년 연속 ‘세계 최장’ 초저출산율 현상을 보인 유일한 나라로 기록됐다.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다. 한때 전 세계 인구가 ‘복리 이자’처럼 폭발적으로 늘어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역(逆)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적은 부모로부터 더 적은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과 출생아 숫자 자체를 ‘목표’로 세워 밀어붙이는 정책에서는 탈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를 더 낳자’는 국가주의적인 구호가 지금껏 출산이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지금껏 나온 저출산 대책이 모조리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이란 삶의 방식에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희망적인 미래 여건 속에서 출산이 자연스럽게 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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