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반도체-배터리 규제에 민·관 머리 맞댄다


中, 韓 반도체-배터리 규제에 민·관 머리 맞댄다

백운규 장관 “민관이 정보 공유…기업 애로 듣겠다”

中 당국에 공정한 조사 및 보조금 지급 요청

中 자국 산업 보호 위한 억지 조사?…장관,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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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차 전지 반도체 현안대응 전략 회의’에서 “지난달 마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에게 우리 업체에 대한 배터리 보조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5일에는 중샨 중국 상무국 부장을 만나 반도체 현장 조사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은 지난달 31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반독점국은 3사가 반도체 가격 담합을 비롯해 제품 공급 부족을 악용한 끼워 팔기 등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중국 스마트폰·PC 제조업체들의 불만 해소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아직 반도체 업체에 대한) 조사가 초기 단계라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국가에서 나서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견제도 2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국내 배터리 업체를 ‘화이트리스트(우수 품질 기업 명단)’에 포함하는 등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다.

백 장관은 ” 중국은 반도체 수입량이 원유 수입량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기술 확보에 국가적으로 나서며 기업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2차 전지 분야는 중국이 거대한 전기차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 받고있다”
며 “중국의 대응도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바뀌는 것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를 정부가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김종현 LG화학 부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강상훈 SK이노베이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진 사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제재와 비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 장관은 ”
통상 담당 장관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의 담합 의혹에 대해 “담합은 있을 수 없으며, 중국의 억지”라며 “기술 경쟁력으로 가격이 인상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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